기사제목 “국제사회도 '통일 한반도' 응원...더 긴요한 건 한국인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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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도 '통일 한반도' 응원...더 긴요한 건 한국인의 의지"

미국 워싱턴에 이어 한국에서 열린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통일 실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7.12.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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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_s.jpg▲ 12월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12월 7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한 ‘2017 원코리아 국제포럼’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지난 1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포럼에 이어 릴레이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종걸·신상진·서영교·오제세·이상민·박찬우 의원, 마르코 비니시오 세레조 전 과테말라 대통령, 베드해브 날라팟 인도 선데이가디언 편집장,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장 4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기조세션에 이어 제2, 제3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동북아 공동 평화 실현’,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6개국 대북 전문가와 종교계 인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기조세션에서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글로벌피스재단의 짐 플린 세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평화 통일을 주도해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부흥을 비롯해 새로운 시대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 시민들의 더 적극적인 통일 운동을 촉구했다. 

004.jpg▲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짐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공동상임대표는 지난 5년 간 통일노래 보급, 북한동포돕기 등 통일천사가 전개해 온 생활형 통일운동의 성과를 소개한 후 “분단 72년을 맞은 지금 한반도는 전쟁과 통일의 갈림길에서 서 있다. 이 엄중한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통일 실현뿐이다. 오늘 이 자리는 민족의 생존, 인류 평화 공존을 위한 역사적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설명하며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온다. 이 어둠을 걷고 진정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두 가지 행동이 요구된다.”며 첫째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실천하는 통일운동 노력의 축적, 둘째로 시민들을 각성하고 행동을 이끌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위기가 고조될수록 미래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전략적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한반도 전술핵무장 등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 축사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유용태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은 이날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중국 지린성 정부 기관지의 보도와 관영 환구시보의 사설 내용을 가장 먼저 인용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위중함을 설명했다. 지린성 정부기관지는 앞서 6일 '핵전쟁 대피요령'을 특집으로 크게 보도했고 환구시보는 "핵오염 돼도 바람이 한반도로 불어 중국은 걱정 없다"는 요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유 회장은 이를 언급한 후 “북핵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는 문제이다”고 지적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세계 각국의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여 이 땅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문제 때문에 내한하지 못한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설자는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대신했다. 퓰너 박사는 최근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와 동맹을 재차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상호 동맹을 더욱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항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통일 비전인 ‘코리안 드림’은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비전과 가치의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시민 주도의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010.jpg▲ 유용태(왼쪽)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설자는 영상 자료를 통해 축사를 대신했다.
 
기조 세션의 연설자로는 메드해브 날라팟 인도 선데이가디언 편집장, 마르코 비니시오 세레조 전 과테말라 대통령, 문현진 글로버리스재단 의장이 차례로 나와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메드해브 날라팟, "이제는 군사적 옵션밖에는 방법이 없다"
마르코 비니시오 세레조, "통일비전으로 사회를 통합할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현진, "한민족의 근본 정신인 홍익인간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날라팟 편집장은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로도 단순한 제재만으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는 없다”며 제재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증가한 블랙마켓과 불법행위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깡패국가',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 개발 완성이라는)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이제는 전 세계가 아무것도 못하는 블랙라인에 닿게 된다. 세계는 더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 하면서 가장 유용한 대북 옵션은 군사적 옵션이라고 결론지었다.

007 날라팟.jpg▲ 메드해브 날라팟 인도 선데이가디언 편집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마르코 비니시오 세레조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먼저 과거 중앙아메리카 9개국의 충돌과 그 후에 구축된 평화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중미 지역에는 몇몇 독재국가들도 있고 경제적 위기, 무력 충돌 등이 오랜 기간 반복돼 왔었다. 그러나 평화의 가치에 공동으로 주목하며 연대노력을 기울여 결국 평화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관계 충돌이 잦았던 여러 국가들의 공동노력에 의한 결실을 교훈삼아 한국과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평화통일을 향한 공동의 노력에 힘을 보내고 싶다고도 했다. 세레조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화만으로는 평화를 이끌기 어렵다. 여러 의견과 노력을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각계 지도자, 학계, 시민사회 등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008 세레조.jpg▲ 마르코 비니시오 세레조 전 과테말라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깊이 천착해온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은 "지금 한반도는 향후의 인류역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에 접해 있다"고 전제하고 자신이 지난 2014년에 '코리안 드림'이란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비전 확산 운동을 펼쳐온 것은 한국의 미래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 모든 갈등의 해결 방법은 코리안 드림 비전에 기반한 평화통일 실현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회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통일을 국정지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009 문현진.jpg▲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날라팟 편집장이 밝힌 경제 제재로 인한 북한 내 블랙마켓의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블랙마켓은 정권의 국민 통제 불능 상황을 야기하게 되며, 그 결과 북한은 외부가 아닌 내부 압력으로 붕괴될 것”이라 예견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201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 되는 해이고 우리 민족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처럼 의미 깊은 시기를 앞두고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은 한민족의 근본 정신인 '홍익인간'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결의로 원케이글로벌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글로벌피스재단·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드·원코리아재단·CNU국가전략연구소·여야국회의원(이종걸·신상진·오제세·이상민·서영교·박찬우)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시·(주)장원조경이 후원했다. 


◆ 제2 세션: 탈냉전시대 동북아 공동 안보와 평화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점증...'북한 붕괴' 대비해야" 

2세션 전경.jpg▲ '탈냉전시대 동북아 공동 안보와 평화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하는 제2세션이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美 조셉 보스코- “중국이 북한체제 유지에 동조한 건 사실... 중국이 변해야 북한도 변해”
中 덩위원- “중국의 대북입장과 인식 최근 많이 변해... 새로운 전환점 찾고 있다”
日 미쓰히로 미무라- “장마당·자본주의 맛 본 北주민들, 결국 스스로 변화해 갈 것"
 안드레이 란코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된 전례 없어… 협상 통한 한반도 통일은 환상"
韓 남광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옵션은 미·중 간 협의에 의한 북한의 변화 유도"
蒙 낙하바 뱌산자프- “북핵 해결 없는 현 상태 유지로는 평화 공존 이어질 수 없어"

신진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2 세션에서는 ‘탈냉전시대 동북아 공동 안보와 평화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토론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6개국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셉 보스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전 美국방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선 북한 문제 해결의 요점은 중국에 달렸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 군사적 보장 등을 해주며 사실상 북한정권 유지에 동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행동 변화로부터 북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은 국제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간성 회복 등 도덕적 의무사항이 지켜지는 방법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덩위원 중국 차아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완전히 동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에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북한이 미·중 간의 완충지 역할을 한다는 데 동조하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 게 없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북한 붕괴로 중국 시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의심하게 될 것이란 우려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보스코 연구원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시민들 중 북한 지지자가 많이 줄었으며, 중국 고위급에서도 이제는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환점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쓰히로 미무라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하던 90년대 중후반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고 상기하며 “당시에 비록 북한이 붕괴되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북한 주민들이다”고 말했다. 그 시대를 관통한 주민들은 부정부패와 장마당 문화, (비 정상적)자본주의의 맛을 보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북한 상황에 대한 그의 시각이었다.

011.jpg▲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조셉 보스코 미국CSIS 객원연구원, 덩위원 중국 차아르연구소 수석연구원, 미쓰히로 미무라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낙하바 뱌산자프 몽골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한 대북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코리아리스크그룹 이사)는 자신의 입장은 러시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모두가 꿈꾸는 평화 통일은 환상이다”라고 단정했다. 그는 “세계사에서 국가간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룬 전례가 없다”며 “가장 가능성 있는 전개는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일 것이며, 누구나 재난을 원치 않지만 대비를 하듯 (북한의)갑작스런 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낙하바 뱌산자프 몽골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은 “통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분단 상태를 유지하며 평화 공존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며 “북핵이 있는 한 북한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기에 북한의 현 상태 유지는 절대로 평화 공존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문제에 있어 현재로서는 국제적 대북 제재 강화, 미국의 독자적 군사옵션, 미·중 간 극적 타협 등의 옵션이 거론되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옵션은 미·중 간 협의에 의한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이다. 미·중이 함께 노력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장으로 이끌어낸다면 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한을 안보 공동체로 나오게 하는 방안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제3 세션: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국제적 공조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지속은 필요”

006.jpg▲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는 제3세션이 안찬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그렉 스칼라투 “북한의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최후 전략은 통일뿐!”
강영식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치적 의도로 이루어지면 역효과 초래" 
이영종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해도 모니터링 없는 무작정 퍼주기는 안 된다"
케네스 배 “촛불·태극기 들고 자유와 인권 외치는 한국인, 왜 북한 인권은 외면하는가”
김훈일 “북한 군인도 취약계층이긴 하나 민간지원품이 군으로 가는 건 막아야"
주현립 “한국정부 단독이 아닌 국제사회 협력공조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반도 정세를 잘 모르는 세계 시민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는 배경이다. 따라서 분단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 과정을 지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션은 지난 1979년 북측 DMZ부근에서 군복무 중 귀순해 현재 각종 방송출연과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통일 비전을 설파해 온 안찬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대표(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그렉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21만 여 명이 수용돼 있다. 일반 교화소까지 합치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침해 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 북핵 문제, 인권 유린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후 전략은 통일밖에 없다. 통일 후의 모습은 지금까지 번영해 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면 알 수 있다.”며 통일 후 예상되는 혼란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 날의 대북지원은 그것이 인도주의 명분으로 포장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화 유도 또는 대북 압박 등 정책적 수단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 간 햇볕정책·압박정책 등으로 인해) "정권 교체 시마다 변화되었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보수의 시각에서는 진보정권이 '너무 퍼줬다'고 하고, 그 반대 시각으로는 '너무 안 줬다'고 한다.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어느 한쪽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진해 온)민간단체 및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도 강 사무총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긴급 구호에도 영양실조 등 식량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조(체제)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 단정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지속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 및 식량지원 문제의 해결 방안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권유린자로 낙인 찍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012.jpg▲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그렉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케네스 배 느헤미아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 김훈일 신부(사단법인 유니타스 사무총장), 주현립 서비스포피스 재단 대북지원단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북한에 선교 차 들어갔다가 억류돼 735일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풀려난 케네스 배 느헤미아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는 북한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인권 유린 실태를 소상히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세계 시민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접하고 자신들이 외면 받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일이야말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모든 수단과 노력을 통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훈일 신부(사단법인 유니타스 사무총장)는 과거 북한협력기금을 가지고 방북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개성공단 인근에 지원품을 전달하고 왔는데 북한 당국 관계자에 의해 사라진 물품이 민간에 가지 않고 군에 지급됐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현립 서비스포피스 재단 대북지원단장도 “국내의 대북사업은 정치적 영향에 맞물리며 지속성도 떨어지고 실제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효과를 진단하기 어렵다”며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지원의 경우 그런 부분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기에 현재 2030 유엔개발계획에 맞춰 공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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