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미국의 대북 제재·대중 정책엔 변화 없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미국의 대북 제재·대중 정책엔 변화 없어

美대선 결과 두고 소송전… 두 후보 모두 한반도 정책엔 비슷한 기조
기사입력 2020.11.05 09: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1s.jpg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여 현재로서는 당선에 유력해보이나, 개표 과정에서 우편투표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개표 중단 및 재검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라 자국의 안보·경제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도 초미의 관심사로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 누구의 당선도 확정할 수 없다.

 

지난 3일(현지시각) 투표는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것이며, 엄밀히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내년 1월 6일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누가 당선이 되든, 한반도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명확한 증액을, 바이든은 현실적 인상을 제시했기에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대중 정책에 있어서 두 후보 모두 한국이 반중 전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바이든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제재 수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틀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단, 다자주의에 기초해 대중·대북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탑다운 보다 바텀업 방식의 접근을 강조한 만큼 한국은 이를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코리안드림타임즈 & kayheo.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