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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
기사입력 2020.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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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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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한국이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슬픈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끝났으며, 그 때 독립된 자유통일한국을 소망했던 삼일독립운동의 꿈이 실현되는 길이 열려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꿈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열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묻혀버렸습니다. 분단극복의 노력도 남북이 냉전체제의 지정학적 틀에 갇혀 있어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한 전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활동과 국가간의 관계까지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국내상황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고, 세계 경제와 공급망의 취약함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구모델들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을 제시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 경제적 파급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중국의 최근 행보는 중국이 어떤 형태의 세계 주도국이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강력한 국가 통제로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서방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들을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감시와 통제로 제압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재교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인 인권이며 도덕적이고 의미있는 삶에 필수적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다른 모든 권리들은 여기에서 나오며 모든 개인은 어떤 기관이나 정부의 강요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진리를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특함은 유대·기독교적 원칙들과 도덕 가치들을 사회에 적용하고 문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는데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추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권과 자유가 창조주로부터 부여되었음을 부인하며 인간학대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자유·인권 기반 국가 비전 필요

 

통일한국은 우리의 깊은 영적 유산에 반영돼 있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초월적 근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도덕에 확고한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은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한 우리의 섭리적 운명입니다. 홍익인간은 1919년 독립운동의 지도 이상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미국역사에 있어서 미국독립선언문이 발휘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깊은 연관성과 가치를 지닙니다. 

 

코리안 드림은 통일한국의 비전이며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과 고귀한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한국의 좌우 파벌을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통일시킬 것입니다. 코리안 드림은 선조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염원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통일이 가져 올 경제적 번영

 

한국 경제는 고도로 발달되었지만 정체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의 출구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 새로운 산업과 사회기반시설의 광범위한 개발, 노동력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 확대될 남북한의 내수 시장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국은 비록 놀라운 하이테크 경제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심각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재벌 시스템은 건전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정부 주관하의 금융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의 자본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과 직업창출을 주도하는 창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더 활발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중심적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활동을 하고 자본을 창출하게 되어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사업과 금융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홍콩 탄압은 전략적 위치, 안정적인 민주체제, 뛰어난 사회기반시설, 혁신적인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을 갖고 있는 서울을 자연스럽게 그 대안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뉴욕과 영국이 대서양권의 허브도시인 것처럼 서울은 환태평양권의 허브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거점이 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남과 북

 

보다 중요한 것은 코리안 드림 비전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분단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과감히 큰 꿈을 품을 수 있다면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국가 비전 아래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모호한 상황은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북한 권력승계의 전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직계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를 예측하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은 불확실한 승계과정을 틈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세계에서 비판받고 있는 중국과 함께 같은 미래를 그리고 싶을까요? 혹은 과거처럼 중국 제국에 속해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자 할까요?

 

한국은 똑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중국의 국가통제주의 이데올로기와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멀어지고 친중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행보에 대해 재고해야 합니다. 늘 존재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고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과 중국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 전환시기에 있어서 한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위상을 지혜롭게 증가시킨다면 한국은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 실패, 예견된 일

 

비록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미북정상회담은 결실없이 끝났지만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있어 전제가 틀렸다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그가 따르던 전임자들이 실패한 ‘햇볕정책’의 새로운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했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결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편협하게 비핵화 이슈에만 집중해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편협한 이권과 단기적인 목표가 동기화된 정부간의 대화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뿐이며 더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과거의 대치적 입장들을 우회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수정해야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비전을 세우는데 있어서 2차대전 이후 유럽에 대한 마샬 플랜과 맥아더 장군의 일본재건 노력과 같이 한국의 통일과 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으로서 보편원칙에 근거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통일과정을 경제와 지정학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본을 보여주면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통일한국은 아시아에서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실패한 분야를 감당할 횃불은 국내외의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대중에 의지를 하나되게 하며, 국제사회가 통일의 대의명분을 강력히 지지하도록 만드는 시민사회운동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 운동은 바로 2012년 출범한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AKU)을 통해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인류에 실현할 한반도 통일

 

AKU는 청년들과 폭넓은 시민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민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음악과 문화의 영향력을 활용합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 코리안 드림의 원칙과 가치들을 북한의 지도층과 공유하는 대북정보캠페인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한의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냉전구조와 그에 얽힌 복잡한 상황을 탈피하고 건국이상과 독립운동의 정신에 뿌리를 둔 통일과 번영의 새로운 비전을 선택할 순간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결의하여 분단의 역사를 종결하고 인류 가족 전체를 위한 평화와 기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희망을 되새기고 지금의 기회를 잡아 우리 자신과 가족, 동포들에게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할’ 모델국가를 창건함으로써 선조들이 가졌던 홍익인간의 꿈을 실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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