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위기의 북한, 선택의 순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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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북한, 선택의 순간 맞았다”

北 권력이양 설왕설래…급작스런 변화 조짐에 전 세계 촉각
기사입력 2020.09.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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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충돌로 치닫는 미·중 갈등 속 한반도 딜레마

“자유 vs 공산 진영의 신냉전 구도, 한국에겐 위기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

“북한의 지도력 공백?...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순간 도래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북한의 중국 선택’이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전략적 시도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견인하려던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거나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편에 서게 될 경우, 이는 단순히 남북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이자 지정학적 최대 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북한이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이 경제·안보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남북 관계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이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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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출처=2019년 SBS CNBC ‘코리아리포트’ 인터뷰 영상 캡쳐)

지난 8월 15일(한국시각)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북한을 겨냥해 “현재 세계의 반대를 받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고 그와 같은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혹은 과거처럼 중국 제국에 속해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라며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권력이양설, 지도력 공백 장기화 등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의 기회를 키우는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드러난 중국의 무기력함과 국제사회의 반(反)중국 움직임을 직접 목도하면서 중국 파워에 편승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경쟁이 아닌 문명간 충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문명사적 가치의 충돌로, 중국의 공산진영이 세계에 가하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인 것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기술 냉전(Tech Cold War)은 더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개인 정보와 기밀 유출이 감지된 화웨이, 틱톡, 알리바바, 위챗 등 중국 IT기업에 대해 제재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도 미국의 편에 공조해 5G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중국이 일으킨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신장 위구르 무슬림 탄압,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일제히 비판을 받고 있다.   

 

스스로 미국에 대항할 경제 대국이라고 힘을 과시하던 중국은 어떤 국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7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어가길 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미·중 관계가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중국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을 입을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이 두 문명의 충돌로 인해 드러난 사실은 문명사적 발전을 거스르는 전체주의적 공산진영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힘을 과시할수록 퇴출의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선택을 묻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생존과 번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 대답을 강요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 국제사회와 한반도 문제 국제 전문가들의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올바른 비전으로 통일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목소리에 남북 주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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