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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현실로 떠오른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
기사입력 2020.05.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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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교수.jpg▲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
검은 백조 현상

2020년의 인류는 지난 해 연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이 보고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해 세계적 대재앙을 겪고 있다. 이렇듯 어떤 예측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적으로 맞게되는 사건을 ‘검은 백조(Black Swan)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적 재난 사태는 우리에게 준비(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지난 4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 기간 동안 사라졌다. 특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행사인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 급변사태란 북한 권위당국자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갑자기 상실하여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건강상태를 위험한 단계로 보고 있다. 유전적인 심혈관 질환과 김일성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급격히 증가시킨 체중, 과도한 끽연(喫煙), 백두산 등정시 포착된 숨가쁨 증사, 왼손의 비틀림, 저는 듯한 걸음걸이 등을 지적한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지병 때문에 사망 직전에 상당기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못했으며 결국 그 지병으로 사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측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

이번 사건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만 궁금했을 뿐 그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분석이 부족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의 사건을 모두 포함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대비는 국가를 Black Swan과 같은 위기에서 구할 뿐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75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 온 핵심 권력기구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이다. 조직지도부는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변고시에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후계자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김정은 사망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을 후계자로 세우거나 집단 지도체제로 변모될 수도 있으며,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 위주의 예측에 그쳐서는 안되고 급변사태의 양상을 분석해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량 탈북러쉬 대비 어떤 법안 마련돼있나”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여 통일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행방이 묘연했던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며 건강이상설, 나아가 사망설을 일시에 잠재우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대혼란이 발생해 휴전선을 통한 대량 탈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질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듯이 북한 탈출자가 20만명, 또는 500만명이 넘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발생시 이들이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놓아야 한다. 이들을 전국의 지자체 단위로 분산하여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상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기초생활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을 준비해야 하며, 부족하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자 중 인권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면 문제도 사전에 원칙과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감소시키는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외국의 개입, 북한 독립의 가능성은?”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과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개입도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부기 해체를, 중국은 북한의 친중정권 유지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중국의 선양군구(瀋陽軍區)산하 39집단군(集團軍)은 북한 급변사태시 신속하게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군보다 먼저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한국과의 협의없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특수군을 진입시킨다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은 매우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어느 선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을지 동맹국 및 국제사회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협력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 UN의 관리감독하에 그들이 선거 절차를 거쳐 남북 통일이 아닌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하겠다고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해관계국들의 방해와 혼선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시나리오에 포함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기회 잡아야”

북한의 급변사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과년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재앙을 막고 통일과 번영의 기회로 가는 길이다. 

한반도 통일을 합병, 흡수 또는 제 3자적 형식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승계의 의무와 권리는 달라질 것이다. 통일한국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제 사회로부터의 매력적인 투자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강화가 필수다.  
 

국가 융성의 기반이 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통일 실현은 우리에게 달렸다. 수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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