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비핵화? 비관적 인식 높아… 통일이 해결책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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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비관적 인식 높아… 통일이 해결책 될 것”

[비핵화] ‘한반도 통일 실현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기사입력 2019.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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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코리아 국제포럼 ] 분과 세션: ‘한반도 통일 실현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지금의 북한 체제 하에서는 비핵화 실현 가능성 낮아”
“북한 핵무기는 모든 국가에 위협... 북한 상대할 미·중 협력 체계 강화 긴요”
“통일이 비핵화 실현 가능케 할 해결책... 국제 사회에 ‘비핵화 위한 통일’ 정당성 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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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거듭 남·북·미 정상들 간 회담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 과정을 통해 초기 핵심 주제이자 목적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해 어떤 구체적 조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 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인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긴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보면 비핵화를 위한 어떤 단계도 시행된 바 없으며 오히려 북한은 연일 미상 발사체를 시험하고 한미 훈련은 축소되는 등 예상치 못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는 “북한 핵문제 자체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 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통일 실현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주제로 분과 세션의 토론을 진행했다.

02.jpg▲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죽기를 무릅쓰는 각오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정권 교체 말고는 비핵화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과거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며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적은 있다. 그러나 이미 핵 개발을 완성한 북한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지난 날 북핵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결과다. 경제·군사력 모든 면에서 약해진 북한의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 뿐이다. 지금 상태에서 비핵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03.jpg▲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하오 수 중국 포린어페이대학 특임교수는 “북핵은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고 전제하며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윌리엄 파커 이스트웨스트연구소 회장은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핵 보유국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실수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게 문제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 개발확대도 우려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동북아 전체에 위협이 된다. 어떻게든 비핵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9.jpg▲ 윌리엄 파커 이스트웨스트연구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은 줄곧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해왔다.”고 말하며 중국의 더 강한 개입을 요구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북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펼쳐온 만큼 중국의 기여도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 무기를 계속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실상 협상 차원의 개발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분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코리아리스크그룹 이사는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큰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 또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높다.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단순히 유토피아 적 낙관을 앞세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동결이나 북핵 관리로 전략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04.jpg▲ 안드레이 란코프(왼쪽) 코리아리스크그룹 이사와 더그 반도우 미국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에 사치오 나카토 일본 입명관대학교 국제관계대학 부학장은 반론을 제기하며 “대부분 비핵화에 비관적 입장을 발표하여 놀랍다. 물론 많은 일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나 가능성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협력과 노력을 지속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가능성을 높게 전제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일부 조건부 비핵화 논리로 전개될 수 있으나 그런 조건을 충족해가며 완전한 비핵화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 성장, 체제 보장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들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그 반도우 미국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를 줄이고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갈싸이칸 엔싸이칸 몽골블루베너 회장은 “핵 폐기에서 핵 억제로 포지션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비핵화 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05.jpg▲ 자갈싸이칸 엔싸이칸 몽골 블루베너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의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비핵화 달성은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핵화 이슈를 놓고 북한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입장차를 줄이고 국제 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넘어 '통일'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발표한 사치오 나카토 부학장은 “지금의 한국 정부는 통일 보다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한 것 같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이 통일에 맞춰지지 않으면 통일 연구도 줄게 된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 등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하며 통일 준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데이비드 카프라라 부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한반도 통일 방향에 대해 탑다운 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런 통일운동 방향이 국제사회에 정당성을 얻고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 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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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 패널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하오 수 중국 포린어페어대학 특임교수 △ 윌리엄 파커 이스트웨스트연구소 회장 △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 △ 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안드레이 란코프 코리아리스크그룹 이사 △ 사치오 나카토 일본 입명관대학교 국제관계대학 부학장 △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더그 반도우 미국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 자갈싸이칸 엔싸이칸 몽골 블루베너 회장 △ 데이비드 카프라라 GPF전략적파트너쉽 담당 부회장(부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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