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로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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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광복, 통일 한반도로 실현해야”

시민운동·통일경제·북한비핵화·종교와인권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9.08.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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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코리아 국제포럼 ] 개회식 ·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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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럽고 모호한 한반도 정세...“지금이 통일 앞당길 역사적 기회”
각계 전문가들 한일 관계 우려...“독립선언문은 일본을 평화 도모할 동반자로 강조”
“북한비핵화 지연되면 동북아 전체에 위기 직면, 통일은 비핵화·인권·경제 문제 해결할 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미 간 정상들이 회담을 이어가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평화 모드로 흘러가는듯 하였으나 지금은 사뭇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고 한일 관계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과 반일감정 고조 등으로 경제·군사적 갈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미국의 대북 노선도 유연해질 가능성이 나오는 등 한국은 현재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한반도 상황에 큰 우려를 드러내며 “작금의 한반도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모호하다”고 요약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 시대야말로 그 시대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방향성과 교훈을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독립선언문을 언급한 그는 “당시 한국인들은 한일관계를 식민의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보지 않고 평화를 도모하는 동반자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희망을 제시했었다. 이는 매우 미래지향적 접근이며 매우 높은 이상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런 비전이 있었기에 독립을 이루었으나, 지금의 한반도는 비전 없이 현실에만 반목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선조들의 이상이었던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를 촉발시키기 위한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6.jpg▲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 연설은 앤써니 김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편집장의 진행에 따라 김병준 국민대 사회과학부 명예교수(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휴야 왕 중국과세계화센터 창립자 겸 회장, 윌리엄 파커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이 자리해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병준 교수는 북한의 연일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에 무대응을 유지하는 현 정부 정책을 우려하며 “그야말로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있다. 일본에 대한 시각은 심지어 임진왜란 시대에 머물러 있다. 안이한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의 오판을 지속한다면 통일의 길을 열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총장은 “통일은 과정일 뿐 더 중요한 건 통일 이후(결과)다. 통일은 이뤄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포럼과 같이 통일 이후를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조직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휴야 왕은 이산가족 재결합, 비핵화 실현, 동북아 경제 부흥 등 통일이 초래할 긍정적 변화를 열거하며 “중국은 이렇게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중국과 미국이 주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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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파커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주변국들의 핵무기 보유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정세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직면한 위기라고 설명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경제적 기근, 인권 탄압 등이 모두 해결될 때 비로소 항구적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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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 김동주 전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강영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균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도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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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2018년 미국 워싱턴D.C. 카네기과학연구소 등에 이어 올해까지 연례적으로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원코리아 국제포럼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비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해 각 정부 및 시민단체들과 공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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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 비전, 리더십, 그리고 실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

지금 한반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2017년에 진행되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켰으며 북한은 주변국가, 특히 미국에 호전적인 위협을 드러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전례 없이 대북제재에 참여하였고, 미국은 실제적이면서도 확고한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전개로 인해 북한은 180도 태도를 바꿔 전례없이 전면적인 ‘평화’ 공세로 나오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고,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에 대해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성과는 없었다. 이후 싱가폴·베트남에서 전례 없는 두 번의 미북정상회담도 개최됐다. 다소 모호한 합의에 머무른 싱가폴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 대해 다양한 갑론을박의 예측이 벌어졌지만 나는 이 결과를 ‘노딜’로 예상했다. 예상대로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지 않으면서 제재해제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조속히 종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하노이 회담 후 변화된 지정학적 관계

하노이 회담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미국의 전제가 틀렸음을 보여줬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단순히 정권유지를 위한 보험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주적이고 완성된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다. 북한 정권에게 핵 프로그램은 김일성 가의 유산과 직접 연결된 국가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미국과 같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있다.

미북협상에서 또 하나의 미국의 실수가 드러났다. 만약 미국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그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제 독재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적 자치정부를 대표하는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들이 가져올 지정학적 여파를 깨닫지 못했다.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국, 미국, 일본의 3자동맹을 확고히 하고 남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던 오랜 정책 관행이 깨져버렸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해 중국·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경쟁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 개선과 미국의 개입 견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심지어 하노이 협상 실패는 푸틴과 시진핑에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 합동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당성도 주고 말았다.

122.jpg▲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지난 7월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남한과 일본의 영공을 침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처음으로 합동 장거리 비행훈련을 하였다. 싱가폴 합의의 위반이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미·일 3자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일간의 무역분쟁도 촉발된 상태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예민한 정보들을 북한에 흘리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며 일본의 해명요구와 일부 화학품목 수출 규제가 발표됐고, 한국은 오래된 반일 감정을 다시 표출하며 상응하는 보복 위협을 가했다. 미국은 중재 의사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개입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현실과 끊임없는 의문들

작금의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모호한 상태다.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된다. 

미국이 처음에 목표했던 CVID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북미 회담을 통해 미국은 무엇을 양보하고 합의할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까. 중국·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냉전을 알리는 전조는 아닐까. 미국은 3자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해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미 양자회담을 견인했을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에 관한 어떤 합의를 하였을까. 북한을 미국의 대화 상대로 올려줌으로써 남한에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가. 통일이 이루어질까. 혹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나. 
이 모든 상황들은 역내의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까.

뉴 패러다임, 코리안 드림

불확실성 시대야말로 그 시대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 출간 해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나의 졸저 <코리아 드림: 통일한국을 위한 비전>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코리안 드림’ 패러다임이다. 근본 명제는 바로 통일이 한민족에게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정신에 부합하여 이상국가를 창건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전은 모든 한국인들이 공통으로 간직한 전통유산과 5천년 역사의 문화유산을 상기시킨다. 한국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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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의 분단 역사가 공통의 유산으로 맥을 이어 온 5천년 역사를 규정할 수는 없다. 분단과 갈등의 잔재를 너머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할 새로운 모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한민족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홍익인간의 고귀한 이상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열린 마음으로 영적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계몽적 관점을 갖게 했다. 이러한 비전을 기초로 한 통일 한국은 동·서양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가교의 국가가 될 것이다.

고대문명부터 시작된 한국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이 지켜온 이상들이 서구 민주사회의 근대적 가치들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8년, 비록 통일정부가 실현되진 못했으나 남과 북이 각각의 정부를 구성하며 지은 국명에 ‘Republic of Korea’ 라는 서양식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홍익인간의 이상에 영감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왕조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 대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 

이처럼 홍익인간의 이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가 창건한다면 한반도는 북핵 해결을 비롯해 경제적 풍요와 주변국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며 ‘세계를 이롭게 하는’ 모델 국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통일천사와 같은 광범위한 시민 연합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코리안 드림이라는 공통의 통일비전에 모든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것이 절실해지는 이유인 것이다.

1919년의 교훈, 그리고 위대한 행보의 시작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비전과 원칙, 그리고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였다. 나의 종증조부이신 문윤국 선생을 포함한 여러 종교와 단체의 지도자들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에도 이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독립선언문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서이지만 일본의 식민지 압제에서 고통 받던 한민족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더욱 중요해진다. 독립선언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새로운 친선의 시대를 열자고 선언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와 원한을 극복하고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닌 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동반자로 한일관계를 변화시키자는 하는 희망찬 비전이 제시됐다. 물론 이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인류의 보편적 염원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선언문이 무엇보다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이 선언문은 높은 이상을 실현할 통일한국을 위해 대국민운동에 영감을 주고 길잡이가 될 것이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발휘하려면 우리의 이상과 염원을 명확히 실현시킬 공통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위대한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고 믿어야 한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코리안 드림’이며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촉발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야 말로 애국자로서의 소명이요 운명인 것이다. 통일천사는 3.1운동의 정신에서 영감을 얻어 이 시대의 새로운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개인, 가족, 모든 공동체들이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는 이 위대한 행보의 주체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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