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북 협상, 인권 문제 제기해야 중국·러시아 개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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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협상, 인권 문제 제기해야 중국·러시아 개입 못해"

일본 통일천사, 태영호 전 공사 초청 강연회 열어
기사입력 2019.06.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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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핵 협상 전략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미·일 공조와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바뀐 북한의 자세와 전략을 비교 설명했다.  

6월 20일 일본 도쿄도 분쿄구 분쿄시빅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북한난민구호기금이 주최하고 북한난민과인권에관한국제의원연맹,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일본지부, 북한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모임, NO FENCE 등이 후원했다. 일본의 각계 시민단체 지도자와 북한문제 전문가, 시민운동가, 방송·언론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해 이를 이용해왔다. 한·미·일과 협상 과정에서는 약 5년의 정권 교체 주기에 맞춰 새로운 합의를 맺고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며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놓고 교환 순서에 있어 실수를 범해선 안된다. 반드시 북한의 핵 포기가 먼저 선언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 해상차단 등 북한을 더 압박할 카드가 미국에게 남아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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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강연인 만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일본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평양공동선언(2002년)에 서명한 고이즈미 전 총리가 현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상호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공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이 비공식 협상을 지속해 현안을 해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태 전 공사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씩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공식적인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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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진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과 미야카츠 토시오 미야츠카코리아연구소 소장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어 상황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북한 전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야츠카 소장은 "북한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인권 이슈로 접근한다면 북한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협력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협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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